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강봉석

[제주도민신문]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우리 시 지역주민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신속한 발굴조사의 지원을 통하여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시민의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매장문화재 발굴경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소규모 발굴조사와 진단조사가 있으며, 소규모 발굴조사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 표본·시굴·정밀발굴조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진단조사는 소규모 이외의 면적에 대한 표본 및 시굴조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시 문화재담당부서를 통해 매장문화재조사 시행여부를 확인 후 문화재 협업 포털(www.e-minwon.go.kr)로 구비서류를 일괄 첨부하여 신청하면 한국문화재단은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접수하여 조사 세부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데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협업포털로 허가 신청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협업포털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발굴허가를 통보하게 되며 사업시행자와 한국문화재재단은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후 발굴조사 착수 신고서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조사가 진행되게 된다.

국비지원 발굴조사 신청은 올해 12월말까지며 사업비가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당해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사전 준비사항으로 정확한 경계측량과 조사 대상지 내에 있는 건물, 건축자재, 경작물 등 지장물을 미리 치워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조사비용 지원은 평생 1인당(법인포함) 1회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매장문화재 정책의 기본 원칙은 원형 보존에 있다. 개발행위로 매장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보존 및 활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기록보존을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비용은 원인자(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소규모 발굴조사나 진단조사에 필요한 조사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신청을 통하여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많은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좋은 기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