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오동진 주무관

[제주도민신문]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실직, 화재와 같은 사건은 한 가정의 삶을 단숨에 흔들어 놓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의 생계와 생활이 어려워질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완화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다. 일반적인 복지제도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긴급복지지원은 무엇보다 위기 상황 발생 여부와 긴급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상황은 다양하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실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주거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방임, 학대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 역시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임시 거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 뒤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방식은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긴급복지지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의 신고를 통해서도 지원이 시작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했을 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신고와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도움을 받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장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망설임을 겪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이를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의 순간에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기에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주변의 작은 관심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함께할 때 더욱 촘촘해질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연결해 주는 것, 그것이 지역사회를 지키는 또 하나의 복지 실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