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정해승

[제주도민신문]어릴 때 한 번씩은 자기 물건에 이름을 적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본인 필통에 친구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면 이상한 일이지 않은가?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숨겼을 때 이익이 클수록 더욱더 남의 이름을 빌려 내 것이 아닌 듯 자신의 것을 숨겨 놓는다. 이런 욕심이 생기는 곳이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차명으로 했을 때 생기는 이익은 생각보다 크다.

주택 같은 경우는 1주택자가 될 수도 있으며,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팔 때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수도 있다. 이런 편법을 막고자 제정된 법이 부동산실명법이다.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상식적이라 생각하지만, 법은 친숙하지 않다. 흔히 하는 실수는 사업을 공동으로 투자한 후 부동산은 수인 중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매수 자금은 법인이 지불하되 법인의 대표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 무지라 할지라도 법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단, 관습상 예외도 있다.

종중(宗中)이나 종교단체는 그 관계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부부의 경우도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다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이는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때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신탁한 기간과 부동산 가액에 따라 공시지가의 10%~3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추가되며 형사처벌 또한 피할 수 없다.

부동산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거래할 정도로 생활과 밀접하다. 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악덕 투기꾼을 처벌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인만큼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