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동 강보철

[제주도민신문]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이 어제 오늘일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체납이 발생 하게 되는데, 체납이 되면 가산금이 발생하게 된다.

납기 내 납부되지 않으면 바로 가산세가 더해져 다음 달 독촉장이 발송된다. 납기일 다음 달 3% 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달부터는 0.75%씩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고 48%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독촉장이 발송되면 이때부터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체납처분은 강제 징수 방법으로 납세자의 조세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조제 채권을 실현하는 일련의 작용이다. 즉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방법에 의하여 이를 매각하며, 청산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체납처분은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충돌하게 된다. 소멸시효와 부과제척은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에게 매우 낯익은 단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중단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단정 지을 수 있다. 부과제척은 소멸시효와 달리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과제척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지방세나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단된다. 첫째, 압류 등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둘째,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 금액이 부족한 경우, 셋째 행불과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로 중단된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재산으로 인해 결손되어 체납액이 소멸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기대 하지 않고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