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장 임상기

[제주도민신문]최근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임대업을 가장한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이 발생하고 있다. 소위 풀옵션(냉장고, TV, 에어컨 등)을 갖춘 아파트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시설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단기 임대라는 용어를 내걸고 투숙객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지만 사실상 임대업이 아닌 투숙객들에게 침구류, 수건, 샤워용품 등을 제공하는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2016.9.29. 2015헌바121, 2016헌바221(병합)]에 의하면 숙박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고 하고 부동산 임대업과는 개념상으로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시설이용기간,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 관리의무의 귀속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숙박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영형태, 방법 등에 따라서는 숙박업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