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정과 김태균

[제주도민신문]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이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경우는 농사와 출산, 육아, 교육 등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에서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가의 인력 지원과 출산 장려를 위해 ‘여성농어업인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여 오고 있다. 해당 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들에게 농어가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어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여성농어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나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는 지원 제외된다.신청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지원금도 1일당 7만에서 7만 7천원으로 인상되어 자부담(20%)을 제외하면 실제 6만1천6백원을 보조받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 이용 시에는 5백5십4만4천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가도우미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영농어 작업에 한정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타 가사 일 등 영농어와 무관한 일은 지원하지 않는다.

많은 출산 전후 여성 농어업인들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고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 뿐만 아니라 농어가의 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