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강미숙

[제주도민신문]만 17세이상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면 한번은 고민할법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학업 중에 신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걱정을 한번 정도 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어렸을 적 학업 시간을 쪼개서 주소지 읍사무소를 방문해 긴장하면서 십 지문을 찍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추억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발급 제한도 2017년 7월 1일 이후 동일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발급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같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제주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불편함으로 남아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1월 12일 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고,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주소는 제주시인데 서울 소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이젠 전국 어디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은 재발급 신청과는 달리 만 17세가 되는 달부터 1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발급신청을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발급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주소지 아닌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부득이하게 발급 신청이 지연되어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

또한 재발급 신청은 오래전부터 전국 어디서든지 신청 가능했지만 찾는 수령지는 주소지 또는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한정되어 있어 그 또한 불편함으로 남아 있었는데 방문 수령지 또한 본인이 찾기 편한 곳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수령에 대한 불편함은 많이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민원업무 담당자로서 이런 일상생활 속 불편함이 제도개선으로 추진됨으로써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시민 모두가 편안한 제도로 정착화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오늘도 맞이할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