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호동 강민혁

[제주도민신문]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잠정 집계되며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청년 10명 중 6명은 자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저출산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내 주변만 보더라도 둘 이상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지인은 찾기 힘들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신규공무원으로서 나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여러 혜택이 있지만 그중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주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알아보니, 올해 초 신설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눈에 띄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대해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주택 취득 감면 혜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이어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감면 대상자들은 산출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 면제이고,
산출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산출 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나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이 같은 주택 취득 감면 혜택이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 안정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갖기로 결정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되어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 밖에도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들도 있으니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여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