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택과 박고운

[제주도민신문]제주시는 올해도‘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 대상자를 오는 3월 1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읍․면 지역과 동지역(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노후․불량주택 개량의 범위는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하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 건축물로, 주택 활용에 필요한 설비, 물품저장, 그 밖에 이화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개보수는 건축법 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착공신고 이전이라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농어촌민박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융자 대출은 토지 구매비용을 포함한 주택개량 소요 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이때,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은 최대 6천만 원 이내, 증축․대수선은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기타 혜택으로는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된다.

모든 혜택은 사업 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선정일 이전 토지매입 및 측량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농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대상자 별로 대출금이 상이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대상 필지 안에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있어 건축 인허가에 제약이 있거나 건축물에 대한 융자 대출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택 인허가는 제주시 주택과 또는 읍․면사무소 건설팀으로, 대출 가능 여부, 대출금 산출 등은 농협으로 사업신청 전에 확인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