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종합민원실 현순재

[제주도민신문]시청 민원실에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시는 분 중에는 인감신고가 안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간혹 발급받으시고는 “아! 이 도장이 아닌데요”라는 분들도 많다.

자주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다 보니 미리 인감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가지고 있는 도장이랑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틀리다고 하시면서 인감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분들도 있다.

1961년도부터 시행된 인감증명제도는 증명청과 발급기관을 구분하여 인감신고, 변경, 말소는 반드시 증명청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가능하고, 발급은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수요기관에서는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증명청에서는 인감 신고에 따른 대장 정리, 전입신고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 등 관리, 민원인은 인감도장 관리의 불편함 등이 있다.

이런 불편한 점 때문에 인감증명서 대체방안으로 2012년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한다는 차이가 있으나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으며, 인감증명서와 달리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고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여 아주 편리하다. 또한 본인외에는 발급이 불가능하여 인감위조, 허위위임장 발급 등에 의한 인감사고로부터 안전하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분들이 많다.앞으로는 인감도장 관리의 불편함에서 벗어나 인감증명서 대신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시기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