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과 강승태

[제주도민신문]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도 하지만 재산을 남기기도 한다. 이렇게 남겨진 재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기 마련이다.

상속된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당연히 상속인의 이름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부과된다. 그러나 상속인들 서로가 재산협의가 안된다든가, 상속인이 이를 모르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자의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부동산이 있다. 그렇다고 사망자 이름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원칙은 재산의 소유자와 그 이해관계인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상속등기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미루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납세의무자 변경 신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상속 지분이 같은 경우 주된 상속자의 순위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사망자의 손자녀 중 연장자순 등이다.

그래서 해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망자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자를 조사하게 된다. 제주시 재산세과도 사망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열람하여 주된 상속자를 파악하고, 3월 초에 주된 상속권자에게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때 직권등재 안내문을 받은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와 함께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그래도 원칙대로 상속권자가 납세기준일 10일 전에 미리 납세의무자 변경을 신고하여 예기치 못한 불이익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