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 원용주

[제주도민신문]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면허란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등록면허세란 그 면허를 받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는 1회성으로 신규 또는 변경 신고를 할 경우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년 1월에 읍·면·동 지역 별로 1종에서 5종까지, 4천5백 원부터 4만 5천 원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음식점 허가 관련 면허세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관련 면허세를,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총포 관련 면허세 등 면허 허가 여부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된다.

면허증서를 받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들은 주의할 것이 있다. 납세자들은 폐업 시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를 하고, 인허가 기관에는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 관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부과 대장에 기초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해당 면허를 받은 인허가 기관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의 세금 부과 대장에는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고 결국 등록면허세는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자신은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를 했는데 왜 세금이 나오냐는 항의가 많다. 세무서와 지자체는 다른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폐업한 사업자가 1월에 등록면허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폐업 신고와 함께 반드시 해당 면허를 인허가 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등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을 그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됐다. 유례없는 감염병 유행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하는데 작은 위로나마 되길 바란다.

표선면에서는 1월 중순부터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하여 지방세 납부 ARS(1899-0341)를 이용하여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납세자들의 편리한 세급납부를 위하여 다양한 결제수단을 운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