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신민호

[제주도민신문 ] 2018년에 방영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저씨 삼 형제와 거칠게 살아온 한 여성이 서로를 통해 삶을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아이유가 연기한 이지안이라는 인물은 여섯 살에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져 오직 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쉼 없이 일하며 부모님이 남긴 사채 빚을 갚으며 힘겹게 살아간다.

최근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고 파산 신청한 아동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현행 상속제도는 민법이 당연승계주의(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를 당연히 승계)를 채택함에 따라 적극적인 움직임 없이는 부모의 빚을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미성년자는 직접 한정승인·상속포기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복지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를 통해 아동의 권리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망 신고 접수 시, 사망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박동훈(이선균 역)은 이지안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려주며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고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몰라서 할머니를 무료로 요양원에서 모실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빚에 옥죄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한다. 우리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