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등 상습 ‧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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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체납차량 영치팀」에서는 집중 단속반을 편성(일반직원 1명, 기간제근로자 2명)하여 추진한다.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동원해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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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은 영치 대상임을 안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미납부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 한다.

다만 생계유지 수단 차량(화물·승합 등)은 바로 영치 하지 않고 분납계획서를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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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장기 체납 차량은 실익 분석 후 공매 통해 체납액 징수도 추진한다. 2020년도 장기체납차량 16대 처분 1천 6백만 원 징수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및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체납액은 2021년 4월말 기준 152억 원으로, 그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0.9%인 32억 원이며 4월말까지 2,132대 영치 및 예고하여 체납액 2억 1천만 원을 징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