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사

[제주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석달 간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권리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통합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권리구제는 기존 확인조사에서 보장 중지된 가구,신규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가구 등에 대한 매년 달라지는 가구 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한 가구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통합신청자 중 소득수준에 따라 3개 급여 모두가 대상이 되지 않고, 1~2개의 급여만 지원되는 경우, 지속적인 이력 관리로 기초생활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이력관리를 통한 직권조사로 총 170가구 242명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효과로 그동안 장성한 자녀들로 인해 지원 제외되거나, 탈락 하였던 노인가구들이 많이 구제되어 기초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 정비를 일제히 추진하여 오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 총 256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였다.

맞춤형 권리구제는 매년 4월에 시작하는 상반기 확인조사 기간중에 일제히 추진하기도 하지만 기존 기초생활보장가구(생계, 의료, 주거)중 가구의 소득·재산, 부양능력 변동으로 미지원 급여의 선정기준 내로 진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담당자의 직권조사로 수시로 권리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을 위하여 탈락 가구에 대한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필요한 곳에 적정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차상위계층 및 개별급여 신청자에 대하여도 “달라지는 복지 제도를 홍보하는 등 복지대상자 맞춤형 권리구제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