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복지과 송정심

[제주도민신문]봄햇살좋은 4월의 봄날, 필자가 근무하는 직장 어린이집 마당에 아이들이 생기있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면서 잠시나마 행복을 느낀다. 이러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행복인 것이다.

1950년대 중반 베이비붐이 일면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표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은 크게 떨어지고 지금은 저출산을 심각하게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2025년 우리나라의 총 인구 감소가 시작되며 2050년 역피라미드로 소규모의 청년세대가 대규모의 노인 세대를 지탱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 한다.

총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 하락으로 국가 재정이 어렵게 될 것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크다. 다음으로 사교육비, 여성의 경력 단절, 주택 마련 부담 등이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되자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출산정책으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시에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올해부터 육아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둘째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는 출산장려 및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이며,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입양)신고를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아닌 행복으로 바뀌어 희망찬 울음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