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도·행정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현황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례와 근로계약 형태 개선요청 사항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제주도 산하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채용되고 있다.

제주도내 기간제근로자는 2020년 기준 7,609명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정부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라 최근까지 741명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2018년 이후부터는 1년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되 공무직에 준하여 보수, 휴가, 맞춤형 복지 포인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경기부양과 사회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차원의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사업은 수요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균형 있게 분배하기 위해 상·하반기 6개월 단위 등으로 일부 분할해 일자리 제공기회를 늘리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형태 및 기간제 운영방침, 퇴직금 관련사항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강재섭 총무과장은 “제주도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방침은 상시·지속적이 아닌 단기업무에 부득이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채용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수결과를 바탕으로 기간제 근무형태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 예산범위와 근무형태, 계약 시 나타난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