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2일 제38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공공부문의 쪼개기 고용, 편법 고용을 막는 「(가칭)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꼼수 방지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은실 의원이 43개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첫째, 근로 기간을 1년에서, 3일에서 7일 정도 부족하게 계약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둘째,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한 계약을 한 근로자인 경우에도 일부 읍면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일부 읍면은 365일에서 1일 부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퇴직금 지급 기준이 읍면 마다 다른 사례,

셋째, 사실상 상시고용업무 성격을 갖고 있으나 11개월로 근로 계약을 하거나, 5개월, 6개월씩 나눠서 근로계약을 한 사례 등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초에 1월 1일부터 근로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퇴직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고 1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한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고은실 의원은 이러한 문제제기가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읍면동 이름과 사례를 공개하진 않지만, 사실로 확인된 만큼 전수조사 등의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일부러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365일에서 3~7일을 제외하여 계약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무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즉 「(가칭)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꼼수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근무한 개월 수 만큼 30일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간을 불문하고 퇴직금이 가산되어 지급된다면 퇴직금 자체를 줄이기 위한 쪼개기, 편법, 꼼수 근로계약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은실 의원은 “근로자의 임금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절감해야 할 비용항목이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상시고용적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행정에서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 쪼개기 편법 고용에 이용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 제정을 원희룡 지사에게 제안한 것이며, 실무적으로 법률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도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해 조속히 조례가 실제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