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김해정 주무관

[제주도민신문]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잊을 새 없이 터지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사건을 접할 때마다 실망감과 상실감을 감출 수 없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이에‘이해충돌 방지법’통과시켰지만 언제나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라는 생각에 한 숨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하며 세상은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비리, 부정부패 등 인간의 탐욕과 청렴도는 아직도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개선가능성이 안갯속인 듯하다.

이처럼 내부적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은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라 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시장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조직에서 정보나 자기만 가진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이득을 취하는 것, 탈법과 특정 제도 등의 공백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한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청렴생활’의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 개인적 관점에서는 끊임없이 부패를 멀리하려는 의식적인 노력과 자기진단을 통한 자각을 생활화하고, 동시에 조직적으로는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정착시켜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은 청렴이 부정부패의 반의어라는 이해이다.

물론 법률을 잘 지키고 뇌물을 받지 않는 등 무위(無爲)로써 이행하는 것은 청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지만 더 나아가 투명성, 책임성 속에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적극적인 청렴 개념을 실행하는 것은 어떨까.

공정한 업무처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능동적인 적극행정을 펼친다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이 강조되지 않는 사회’,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청렴성이 인간의 기본 자질·소양으로써 당연히 갖춰져 있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로써, 그리하여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