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정과 신금록

[제주도민신문]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농업인이 포함되면서 바우처 형식으로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 경작하는 농지소재지 농축협을 방문하거나 농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농가들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직불금 받았는데 농축협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누락된 것은 아닌지, 소규모 농지 경작하고 있는데 혹시 대상이 되는지 등 확인해 달라는 문의 가 많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이번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 직접지불금 중 ‘소농직불금’을 받은 대상으로 ‘21.4.1현재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여기서 공익형직불금이라 하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진다

소농직불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조건 즉, 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농외소득, 축산업·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등 8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선정된 소규모 농가이다. 그래서 전년도에 직불금을 받았다면 소농직불금인지, 면적직불금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면적직불금 대상은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지원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원되는 바우처는 신청 농업인이 기존에 소유한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300,000원)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카드가 없으면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농업·공구, 연료, 잡화류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단, 인터넷 상거래 결재는 불가능하다)

전년도 소농직불금 수령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지원대상 농가여부는 농축협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해당일로부터 90일 이내(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사용)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렵게 마련된 지원금인 만큼 자연소멸 되지 않도록 기간내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