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는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9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법인이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장부 등을 통한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 소유 지분의 증가 등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 관련 다양한 사례에 대해 사전에 세무부서로 문의하는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30건·6억 4천 9백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