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탈원전 대신 탈석탄 우선돼야”... 대한민국 기후에너지 5대 정책 방향 제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등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정 대한민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원희룡 지사는 2030 미래세대가 정책결정의 중심이 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책협의회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종배 정책위의장,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배준영 의원(당 대변인),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여 년 전부터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후대응 정책을 선도해왔고 한국을 대표하는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시로 제주를 이끌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그간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고견을 나누고자 한다”며 이날 회의의 목적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당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이 변화된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후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지 소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배경을 언급했다.

원희룡 지사는 바이든 미대통령이 기후변화를 미국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지구의 날(4.22)을 맞아 석탄발전 퇴출을 비롯, 강도 높은 기후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나, 국제적 기준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재생에너지 발전 관리문제, 석탄발전소 증가, 해외 원전 수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원희룡 지사는 이날 기후에너지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첫째, 脫석탄을 기후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는 탈석탄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한국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로 탈석탄의 길을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저탄소 기후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둘째,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원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저탄소 에너지로 확대해야하며, 혁신적인 미래형 원전개발에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환경 협의체를 국가정상급으로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난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4개국 협의체를 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 모빌리티를 비롯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넷째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가버넌스를 복원하고 강화해 초당적 지속발전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라 말했다.

지난 정부의 성과였던 녹색성장을 인정하지 않는 현 정부를 지적하며, 대통령 직속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거버넌스 복원 및 강화를 촉구했다.

“다섯째, 2030미래세대가 정책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기후변화는 악화되고 있으며, 거주불능의 지구가 되리란 전망도 나온다”며, “기후변화의 가장 큰 직접적 당사자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인 만큼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도 원희룡 지사의 정책 제언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국민의힘이 녹색성장의 원조이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다가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며,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 등 당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오늘 원희룡 지사가 제안한 정책을 당 정책으로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다가오는 지구의 날(4.22)을 맞아 당 측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2030세대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원탁회의 등 일회성이 되지 않는 논의와 틀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