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세입은 6조6,892억 원, 총 세출은 5조9,06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83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은 오늘부터 29일까지 제주도의회에서 선임된 도의원, 교수, 세무사 등이 참여하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제주도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24개의 기금 등 총 44개 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총 세입은 전년 대비 4,002억 원 증가(6.4%), 예산대비 886억 원이 증가(1.3%)했다. 일반회계는 예산대비 990억 원이 초과한 5조7,422억 원을 징수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대비 103억 원이 감소한 9,470억 원이 세입됐다.

지방세인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레저세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세입 감소 요인에도 대형사업장 준공 등 취득세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823억 원이 증가한 1조 6,018억 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등 전년 대비 433억 원(11.1%)이 증가한 4,350억 원이 징수됐다.

총 세출은 예산현액 6조6,006억 원 중 5조 9,060억 원을 집행(집행률 89.5%)해 전년 대비 2,756억 원(4.9%)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출의 주요 분야별 결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조5,098억 원으로 전년보다 3,047억 원(25.3%)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를 보인 분야는 보건 분야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952억 원을 지출해 전년 대비 33.4% 증가했다.

그 외 환경 6,780억 원(비중 11.5%), 농림해양수산 6,113억 원(10.4%), 교통 및 물류 4,545억 원(7.7%) 등이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보다 1,246억 원(18.9%) 증가했으며, 이월금은 전년 대비 812억 원 증가한 4,203억 원이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75억 원으로 확인됐다.

기금은 1조3,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3억 원(4.2%) 증가했고, 채무현재액은 전년대비 2,422억 원이 증가한 7,359억원이다.

채무현재액의 증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의 토지보상과 정비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2,638억 원)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공유재산 일제정비 등을 통해 전년보다 1조5,880억 원(7.3%) 증가한 23조2,466억 원이다.

재무회계 결산으로 살펴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산은 전년보다 1조1,027억 원이 증가한 25조4,076억 원이며, 부채는 1조3,329억 원(전년대비 2,859억 원 증가)이다.

순자산(자산-부채)은 24조747억 원으로 전년대비 8,168억 원(3.5%)이 증가했다.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은 16.60%로 전년 대비(20.58%) 3.98%p 낮아져 시설투자 비율이 감소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의 비용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토지 보상 등 사회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외부차입금과 지방채 증권 발행으로 증가했으며, 전년대비 자산 증가율(4.5%) 보다 부채 증가율(27.3%)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등이 취소되는 등 재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공공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했다”며 “결산검사와 도의회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재정집행에 반영돼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