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 4월 9일(금) 개최한 헹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민편익, 지리적 여건, 선거구와 인구 비중을 고려할 때 3개 권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단층제 2개 행정시로 통합개편 되었는데, 이 같은 체제개편 이후 도 본청으로의 권한집중으로 인한 행정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저하, 주민참여 제약,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대응성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면서, “행정구역 조정 시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선거구와 인구비중을 고려할 때 현재 국회의원선거구와 같이 3개 권역으로의 설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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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지민 박사는 “선거구는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 단위인데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라 덧붙였다.

토론자들도 3개 권역으로의 분리가 타당하다는 입장에 대부분 동의하는 목소리였다.

토론에 나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행정구역에 있어 사람 중심으로 보아야 하고, 과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4개 권역은 개발관점으로 개편한 것으로, 천안이나 안양 등 50만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볼 때 제주시를 2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임기범 제주본부장은 “제주 행정구역 개편 준거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 강화’, ‘주민참여 보장’등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적정인구수, 근접생활권, 정서적 동질성뿐만 아니라 소방, 보건, 상하수도 등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와 연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제주시를 2개로 분할하는 구역분할이 바람직 하다.”고 하면서, “다만 단층제에서 행정시가 갖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봉길 제주시 이장협의회장은 “과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여러 구역안이 제시되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안은 인구와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전통적 일치감,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는 현행 국회의원선거구가 이미 13년이란 시간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2017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안한 4개 구역은 여전히 과도한 인구편차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구등가성을 토대로 주민생활권역, 지세, 문화 등을 고려한 3개 권역조정 방향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권역조정은 제주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가로 예상되는 조직과 공무원 증원문제, 청사 재배치, 추가재정소요 등 장단점 분석 및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해 이어 오늘 두 번째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도민공론화를 위한 과정으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에 행정구역조정TF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에서는 의회 요구와는 다르게 TF가 진행되고 있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토론회도 의회가 주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이상봉 위원장은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도민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거듭하여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