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6만2,447필지·2,874만3천㎡, 일반재산 1만171필지·3,618만㎡로, 전체 7만2,618필지·6,492만3천㎡이다.

이 같은 조사에 앞서 관련 공부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사전 검토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소유권, 면적, 지목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또한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무단점유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색출, 용도폐지·용도변경 전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며 “경작지 등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