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사

[제주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영업장에서 연접한 옥외장소에서 영업을하고자 하는 자는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를 통해 영업(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특구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용되던 옥외영업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공포로 2021.1.1.부터 연접한 옥외영업장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 등을 갖추고 신고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영업가능한 장소는「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타 법령에 따라 다른(사적)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이 불가하며, 영업신고 전 관련법령을 위반되거나 저촉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옥외영업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연접) 있고 직접 출입이 가능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이어야 하며, 2층 이상인 경우 1.2m이상의 난간 설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옥외영업을 하려면 장소와 제한요건,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옥외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 사전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하며, 또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후 1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행위 및 세척, 주방시설 등은 불가하고, 옥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존 옥외영업자의 경우에는 옥외영업에 대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면적 등 변경신고를 6월말까지 반드시 해야 하며, 이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변경 신고를 서두르시기를 바란다며 당부하였다.

옥외영업 신고 등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064-760-242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