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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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세 징수는 96.5% 징수율을 목표로 이뤄지며, 제주시는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3. 26일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4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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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 신용카드 매출채권 ‧ 환급금 ‧ 급여 등 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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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집중 관리하며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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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액체납자(1백만 원 이하)는 3. 2일 채용한 소액체납관리단(10명)을 운영하여 전화 상담 안내,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연중 상시 운영으로 체납액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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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