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서귀포시 중정로 구,동명백화점 일원에서 서미모(대표 윤봉택,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 모임)와 서귀포시민연대(대표 강영민)를 비롯한 여러 단체는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 중 4,094m2에 달하는 서귀포 칼호텔 부지 내 공유재산인 ‘거믄여 물골’을 복원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서귀포 칼호텔의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이 끝나는 2020년 8월 31일 이후 서귀포시가 다시 연장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용허가 반대 서명운동을 재차 벌였다.

서미모 윤봉택 대표는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공공의 경관공유를 통한 순방향적 문화영유와 발전을 위하여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 서귀포 칼호텔이 1989년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던 구거(거믄여 물골)를 허가기간이 끝나는 2020년 8월 31일 이후에는 서귀포시가 허가를 종료하고 물길을 복원해 시민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서귀포시민연대 강영민 대표 역시 “특정 기업이 공공의 소유인 공유수면을 오랫동안 일정 목적을 위해 오랜 기간 독점해 사용해왔으니, 이제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해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꾸어 논농사를 지었던 이 지역의 농경문화유산을 조명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물골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사태로 위기를 맞은 모든 이들이 회복과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서귀포시는 시민사회에서 국공유지 점유 문제를 제기하자, 6월 현장을 찾아 측량을 실시했으며 호텔 내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이 공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찾아내어 7월 17일 서귀포시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8726만원을 부과하고 12월 14일에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한진 측은 변상금은 전액 납부했으나 2019년 1월 7일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고, 2020년 5월 26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하고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6월 9일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