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과 양수연

[제주도민신문]요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지고 있으며, 태양광(열) 발전시설 또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열) 발전시설 조성 시 이격거리 제한이 시행 중이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친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활성화 되는 부동의 1위는 태양광(열) 발전시설이라 할 수 있다.

태양광(열) 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선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설치)가 필수불가결이라 할 수 있으며, 태양광(열) 발전시설에 대하여 조례에 의거 시행중인 이격거리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주택의 외벽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두 번째는 주거·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경계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마지막으로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 주차장 등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격거리에 대한 제도는 대규모 태양광(열) 발전시설의 조성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던 주민들의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이 되며, 주민들뿐만아니라 태양광(열) 발전시설을 조성하려는 민원인들 또한 태양광(열) 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입지를 고려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인 거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사업을 하기 전 더욱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환경보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하여 태양광(열) 발전시설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어야하는 것은 맞지만,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신재생 에너지만의 무분별한 개발은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아니라는 생각이 된다. 반면, 이번 조례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은 앞으로 태양광(열) 발전시설과 주거민들의 생활 그리고 주변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하는 숲을 내다본 제도라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