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투기와 투자 명확히 구분된 부동산 정책 추진” 강조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제주도정의 주택과 토지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 억제하고, 금융 등 간접적 지원과 직접적 공급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을 펼치면서 주거 복지 계층에 안정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 및 투기 방지 대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투기와 투자를 명확히 구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는 반드시 엄단해야 하지만 정당한 투자까지 막는 일률적 제한은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투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를 해야한다”며 “노력을 통해 얻은 정당한 보상과 재산 축적은 전체적인 경제발전의 큰 흐름에 기여하는 것인데 투자에 대한 욕구 자체를 죄악시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소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빈곤해진 무주택자를 일컫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를 언급하며 “주택을 사재기해서 호가를 올리고 폭등을 유도해 수많은 전세난민들과 무주택자들을 순식간에 벼락거지로 만드는 부의 형성은 우리 사회의 화합을 해치고 자본주의 공정질서에도 걸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많은 서민들의 꿈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더 어려운 주거취약 서민들에게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토지와 집을 소유하는 것을 불로소득의 악으로 보고, 모든 실수요자들의 욕구 자체를 투기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극단으로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대다수 도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복지에 집중해야 하며 공공이 민간의 공급을 다 대신하겠다거나 부유층들의 제재에만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지사는 이어 투자이민제 개선(‘15년), 전국 최초 농지기능관리 강화 시행(‘15년)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들을 나열하며 “전국의 농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사각지대나, 편법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보다 더 강화된 농지기능관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살필 것”을 주문했다.

“공유 지분 쪼개기 등 토지 필지분할을 포함해 기획부동산이나 투자계를 만들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두고 개인투자를 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현행법에서 막을 방안이 없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보다 강도 높게 대응할 것”도 당부했다.

표준주택에 폐가가 선정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권익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공시가격은 저울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조세행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 중심적인 원칙적인 입장과 정의로운 조세행정 구현이라는 입장에서 걸 맞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