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국민의 힘, 비례)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오는 3월 19일(금) 2021년도 관광국의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에서 여론조사 대상을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해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특정단체를 정하고, 사전에 홍보를 통해 면접조사를 진행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카지노 영향평가의 문제와 지역 상생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엘티카지노 영업장 소재지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로 이전하고 영업장의 면적을 기존 1,175.85㎡에서 5,367.67㎡로 확장(약4.5배)하는 내용으로 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이 도에 접수됨에 따라 도의회 의견 청취의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오영희의원은 김재웅 관광국장을 상대로 “복합리조트내의 카지노 면적확장에 따른 변경허가 추진은 카지노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도 있지만 관광진흥기금 등 세수확대 등 지역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카지노업체도 피해갈 수 없는데 현재 운영상황이 어떤가”라며 운을 뗐다.

“연도별 카지노 운영실적을 살펴보니 랜딩카지노 운영을 시작했던 2018년 매출액 5,112억원, 관광진흥기금 471억원이었으나 2019년 매출액 1,903억원, 관광진흥기금 152억원, 2020년도에는 매출액 693억원, 관광진흥기금 48억원으로 작년 한해 매출액 63.6%, 기금 68.4% 감소했으며, 도내 8개의 카지노업체 중 4개소가 휴업 중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카지노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엘티카지노도 확장이전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질문했다.

오영희의원은 “결국 카지노 면적확장에 따른 변경허가를 통해 정작 당초 계획대로 경제적 기대효과를 얻으려면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도 필요하고, 카지노업 운영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부작용도 최소화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있는가”고 질문했다.

“엘티카지노가 확장 이전하면서 카지노영향평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의회 의견접수 시점에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 최종적인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학교와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한 복합리조트로 이전되면서 주거권 항목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조사도 부실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항목 중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한 보완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주민 의견조사 부실의혹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인가”를 따져 물었다.

또한 오영희의원은 “카지노 영향평가를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카지노 영향평가의 실시 목적이 카지노 허가를 해 주기 위한 명분인지, 부작용 해소를 위한 것인지 불투명하다. 영항평가가 심의위 구성 운영의 문제, 영향평가 기준이나 배점의 문제, 영향평가 결과해석의 문제, 영향평가의 사후관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절차와 내용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지적했다.

“특히 사업자가 지역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노형동 주변지역에 14개 사업, 도 전체에 26개 사업 등 총 120억 6천만원에 달하는 제주발전기부금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업자의 약속에 대한 미 이행시 이를 제재할 법적 조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카지노로 인한 관광객 유치,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 경제적 기여도가 큰 반면 사행산업에 따른 사회문화적 악영향 또한 큰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보다 카지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상생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관광진흥 목적이나 일부 특정지역이나 분야 기여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 최고의 복지시설 운영 지원이나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재투자 확대 등 지역사회 기여 부분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