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가 발굴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분야 22개 개정안을 검토해 교육의원 제도 개선 등 8개안에 대해 ‘현행 유지’등의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대해 “선출직 교육의원의 본회의 활동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현 교육위원회 구성 방식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을 통한 견제‧균형의 상호보완적 구성방식으로 유지됨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교육의원의 피선거 자격 확대는 “고도의 교육분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피선거 자격의 무조건적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 유지를 표명했다.

국제고등학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례 확대 개정은 ‘전체 조항 삭제’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학점제 추진을 통해 국제화 교육이 가능함에 따라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공무원 적격 심사제 확대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에 대한 특례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특례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특례는 ‘현행 유지’, <공공체육시설(학교 체육시설 포함) 개방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 부분을 삭제한 ‘일부 수정’ 의견을 냈다.

이를 제외한 14개 과제안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 및 사유를 전달함으로써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뜻을 전달하였다.

교육청 전부개정을 총괄하는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은 “도의회 전부개정안에 대해 존중의 입장에서 충실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했다”며 “우리교육청 개정안은 자치도와 일정을 같이 함에 따라 6월말까지 의회 및 도정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주의 교육자치 발전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 발굴을 통해 교육분야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