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효돈동주민센터 문정환

[제주도민신문]세금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내는 지방세는 왜 징수하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가? 우리의 생활은 여러 세금과 이어져 있으며 납부 의무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데 거부감 또는 약간의 불쾌감이 드는 것은 왜 납부하는지 모르니 ‘손해 본다’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납부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그런 기분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세금, 그중 지방세는 지방 단체가 재정상 필요에 따라 그 지방 주민에게 물리는 조세를 뜻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주재원으로 사용되고, 특별 지역위난 같은 상황에도 요긴하게 쓰인다. 코로나19로 방역이 중요해진 이 시기에 버스에 비치되는 손 소독제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목표액은 1조5224억원이다. 제주도는 이 세원 확충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되 도민 부담을 줄이는 지방세 확충과 다양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 밝혔다.

세율 특례 활용과 각종 감면 축소, 중과세 환원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잠재세원 발굴에 힘쓰고 읍면동 책임징수제 운영 등을 통한 지방세수 적극 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착한 임대인 감면 연장, 세 부담 약자 대상 지방세 분납, 1세대 1주택자 주택 재산세율을 올해부터 3년간 22.2%부터 50%까지 인하한다.

모두가 힘든 지금 우리가 납부하는 지방세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매일이 괴로운 자영업자 등 주변 이웃의 연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우물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세금이 ‘상당한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좋으나 싫으나 한 배를 탄 선원이자 운명공동체이다.

배가 해상에서 고립되거나 좌초되지 않기 위해선 끊임 없이 노를 저어야 한다. 항해 중에 부상당하는 이, 힘들어서 주저 앉는 이도 생길 것이다. 우리 고장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힘내야 하는 시점이다. 나는 그것이 납세자들의 정직하고 충실한 세금 납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