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제주형 뉴딜 TF 회의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코로나19 국면 극복 및 대전환시기 제주미래를 위한‘제주형 뉴딜 TF’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형 뉴딜 TF 회의에서는 제주형 뉴딜 발표 이후(‘20, 10, 12) 공모사업 선정 등 그간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2021년 제주형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한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제주형 뉴딜은 CFI2030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그린뉴딜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그린뉴딜 선도지역’을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44개 사업에 1,019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중 국비는 752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7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특히 ▲제주 수소경제의 기반이 될 그린수소 P2G 생산실증 ▲최적화 동선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데이터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플랫폼 ▲디지털 기술기반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보호 MEC 기반 5G 비대면헬스케어 등 총 19개 사업·271억 원(국비238억 원)규모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자율주행 기반 제주혁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 등 총 25개 사업·748억 원(국비514억 원) 규모의 공모에 선정됐으며, 올 한해 지속해서 공모사업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제주형 뉴딜 정책은 ❶ 지역 대표사업 발굴 ❷ 21년 공모사업 적극 참여 ❸ 22년 국비절충 및 확보 ❹ 공공기관 연계·협력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됐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형 뉴딜 과제 발굴, 국비 확보, 공모사업 등 정부동향 파악, 도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핵심 대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제주형 뉴딜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개편, 기후위기 등에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재원확보를 위해 21년 공모사업과 22년 국비절충에도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시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해 수정·보완 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판 뉴딜 추진유형 중 공공기관 선도뉴딜 분야를 감안해 국가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연계 추진을 통해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동 단장을 맡은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현, 비대면·언택트 전환는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라며 “제주형뉴딜은 제주의 오랜 취약점과 외부변수에 좌우되는 경제·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신성장제조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안전과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지금, 성장성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뉴딜을 통한 국비사업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치열한 국비경쟁에서 도와 의회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사업들을 차별화하고, 모든 과정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공감을 확보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공동 단장인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도의회와 도가 협력해서 뉴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우리는 그 간 성과를 넘어 보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국비 사업 선정을 위해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며“수소경제, 일자리창출, 해양환경개선, 순환경제사회 마련, 쾌적한 생활환경제공 등 제주의 미래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제주형 뉴딜 TF’는 지난해 9월 10일 개최된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합의·구성됐다.

지난 9월 28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제주형 뉴딜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이후‘제주형 뉴딜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0월 12일 ‘제주형뉴딜 종합계획’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내·외에서 뉴딜과 관련된 각종 토론회 및 입법 공청회 등을 통해 제주형 뉴딜을 홍보하고, 효과적인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