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농업분야 보조 사업이 규모화·조직화 되면서 소외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인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5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행정시 업무보고)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농정시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며 “하지만 금년도 친서민 농정시책 6개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는 많은데, 지원 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 하였다.

이어 “제주시의 경우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이 신청농가수의 70% 정도를 지원하고, 서귀포시는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이 신청농가수의 72%를 충족하지만, 제주시의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11.2%, 서귀포시는 16.6%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보조사업 선정이 로또에 당첨되는 수준으로 체감될 수 밖에 없으며, 농업분야 소외계층이 더욱 소외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특히 “지난 4년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농업분야 예산이 각각 연평균 9.1% · 2.2% 증가하는 상황에서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사업들의 사업비가 감소되는 상황은 이해가 힘들다”며, “계층 간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양 행정시에서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