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중동발 고유가 대응상황 점검회의 개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져 지역경제 부담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2,25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분야별 민생안정 대책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제주도는 23일 오전 오영훈 지사 주재로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중동상황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2차)’를 열고 정부 추경 연계 현황과 분야별 민생안정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회의에는 도 관련 실국과 한국은행 제주본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수협중앙회 제주본부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979억 원을 비롯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확대 177억 원, 대중교통 이용 환급률 상향 14억 원,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단가 상향 2억 원 등이 담겼다.

에너지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유류․가스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으며, 해저연계선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도 정상 유지되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공사 등과 에너지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사이버 위기 징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도 이어갈 방침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제주 어르신 더 따뜻한 드림’ 사업을 통해 6,100명에게 1인당 2만 원의 유가상승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사용가구 1만 2,000여 세대에 대해서도 가구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을 본격 추진하고, 특별 물가대책상황실과 유류가격 담합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도내 주유소 최저가․최고가 정보를 하루 2회 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으며, 도-금융기관-제주신용보증재단 협약을 통한 22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위기극복 특별보증도 추진 중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고유가와 항공 유류할증료 상승에 따른 관광 수요 감소 우려에 대응해 관광진흥기금 28억 5,000만 원과 탐나오 운영 수익 3억 원 등 총 31억 5,000만 원을 추가 투입한다. 단체관광 인센티브, 여행업계·수학여행 유치 지원, 개별관광 항공 프로모션, 탐나오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관광 수요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케이(K)-패스 환급확대와 수요맞춤형 버스 추가 투입 등 대중교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3~4월 버스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또한 화물자동차와 택시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전세버스 업계 지원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선 유류할증료 상승에 따른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농어업 분야에서도 농업 면세유와 어업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이어진다.

제주도는 농식품부의 유가보조금과 무기질비료 지원에 더해 농자재 수급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면세유, 비료, 농업용 비닐 등 주요 품목의 재고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어업 분야에서는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한도 상향과 함께 유가연동 어업인 한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실천도 강화하고 있다.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도 운영 공영주차장 118개소에서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이며, 종량제봉투, 의료제품, 건설자재 등 석유화학 제품 관련 생활필수품 수급 상황도 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거듭 주문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관광, 항공, 운송, 농수축산업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대외 여건 변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추경안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각 부서에 민생 사각지대 해소와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지시했다.

오 지사는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제주도가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중동 사태 이전 수준의 재고율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 도민들이 안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크루즈 관광객 수송 시 제주항 주차장 요금 감면을 즉시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더 많은 도민이 신청하도록, “방송 자막 송출, 생활지원사 활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유가 위기를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어선의 전기 선박 전환을 위한 부서 합동 전담팀(TF) 구성, 1차산업 분야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항공 유류할증료 상승에 따른 도민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