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정책 점검 및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연구원(원장 유영봉)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센터장 오윤정)는 제주지역 아동돌봄 정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통합적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정책 점검 및 향후 과제』(연구책임: 김은영 전문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정책적 기반으로, 영유아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 정책·서비스 전반을 점검하고, 아동·보호자 생활실태 분석, 돌봄 현장 종사자 및 아동·양육자 의견조사(FGI),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제주형 아동돌봄 정책의 실행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제주지역의 초등 방과후 공적돌봄 충족률은 2024년 기준, 24.1%로 전국 평균(15.1%)을 상회하며, 늘봄학교 전면 시행 이후 2025년에는 49.2%까지 상승하는 등 양적 공급 수준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읍면동별로는 지역 간 돌봄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맞벌이 가구 증가,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구조 등 제주지역 특성으로 인해 저녁·주말·긴급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돌봄체계는 주중·정규 시간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형 시간대 돌봄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주요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는 주말·비정형 시간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 장치로서, 돌봄 공백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보호자 실태조사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연구에서 제주지역 데이터만 추출해 분석한 것으로, 제주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인지율 증가, 맞벌이·저소득 가구 아동의 방과후 돌봄 공백 경험 등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조사에서도 아동돌봄 정책의 인지도와 이용률은 낮은 반면, 필요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돌봄 현장 종사자와 아동·양육자 의견조사(FGI)에서는 돌봄서비스 간 연계 부족, 이용자 과밀, 시설·프로그램의 질 편차, 정보접근성의 한계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돌봄서비스 간 통합 조정 기능과 질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 ▲도 단위 아동돌봄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제주형 단일 돌봄 브랜드 도입, ▲영유아·아동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기반 원스톱 플랫폼 구축, ▲학교 중심의 생활권 돌봄 네트워크 강화와 아동 이동지원 모델 도입, ▲야간·주말·긴급돌봄 체계 고도화, ▲지역 격차 완화와 공동체 기반 돌봄 활성화, ▲아동 관점의 돌봄 품질관리 및 참여체계 구축, ▲돌봄 인력·조직 기반 강화,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정책대상·사업범위 명확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제주 아동돌봄 정책이 ‘이용자 수’ 중심의 양적 성과 관리에서 벗어나, 아동의 안전·발달·권리를 중심에 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돌봄을 저출생 대응과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사회투자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교육청·민간이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아동돌봄 정책을 단계적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제주형 아동돌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을 정책적 과제로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