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163건을 예년보다 앞당겨 확정하고,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대상사업은 제주도가 제주시·서귀포시·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와 함께 선정안을 마련한 뒤 부서 의견 수렴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주도 49건, 제주시 68건, 서귀포시 46건이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지원, 전 도민 인공지능(AI) 디지털배움터 교육사업,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책 수립과 집행 전 과정에서 성별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24년 정책개선 이행률 88.6%로 전국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4년 이상 연속 평가를 진행한 사업을 제외하고 안전·건설·환경 등 생활 밀착 분야를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성평등 관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공중화장실 설치·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자가진단형 사업을 확대해 담당부서가 표준 성별영향평가서를 활용해 간편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서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평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안’도 함께 심의됐다. 권고안은 청년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세대·사회경제적 요인이 교차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분석하고, 성별분리통계 강화와 참여 구조의 성별 균형 확보 등 총 27개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제주도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 청년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이행을 점검할 방침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도민 일상 접점 확대’와 ‘정책 이행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버스정보시스템과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등 홍보물에 대한 사전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3월에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공기관 홍보물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주요 정책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도 2024년 1건에서 2025년 7건, 2026년 10건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8월까지 진행되는 찾아가는 성인지 정책 협업 간담회도 성별영향평가와 연계해 생활 밀착 분야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도정 전반에 실질적인 성평등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