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구용남

[제주도민신문]만 19세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후견인 선정에 도움을 드리는 제도가 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제도는 기존의 금치산제 및 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개정 전 민법에서는 금치산 한정치산이란 부정적 용어를 쓰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섬세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해 왔다.

실제 금치산 한정치산자가 되면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사회적 편견이 따랐고, 보호의 대상자 재산으로 제한적이면서, 복지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반해 후견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성년자의 의사와 능력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지에 관한 폭넓고 효율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성년 후견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신청은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하면, 행정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추천과 후견심판 청구 준비 등을 도와 가정법원 판결을 도와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2016년부터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까지 2명의 발달장애인만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형편으로,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