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에서는 급속한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체 점검을 매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수조사 인력 12명을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읍면지역 8,799개소 43,187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1,495건(불법용도변경 876건, 출입구폐쇄 210건, 물건적치409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조치(완료 1,237건, 이행중 245건)를 완료했거나 이행 중에 있으며, 13건에 대해 형사고발한 상태다.

2021년 올해는 관내 동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7,891개소 183,314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조사원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본래 기능 미유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제주시 고상익 차량관리과장은 “부설주차장 제 기능 유지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