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주무관 허가람

[제주도민신문]시민들에게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란 질문을 한다면 어떤 가치를 가장 많이 이야기할까? 저는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자는 각종 비리나 부정부패에 연루되기 쉽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공무원이 청렴할 것을 항상 요구해왔다.

공직사회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작게는 공무원 대상의 청렴 교육부터 크게는 감사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렴은 시민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도 동료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가치이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에게도 다양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부정부패가 적발된 공무원의 동료들은 눈에 띄게 업무량이 늘어난다.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적발되면 해당 공무원의 처벌은 당연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공무원들 역시 비리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된다.

같은 소속의 직원들은 본인이 청렴하더라도, 비리를 일으킨 공무원과 같은 팀 혹은 부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청렴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입증 과정은 매우 어렵다. 업무 처리의 근거와 절차, 관련 업체 등에 대해 부정부패와 연관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부패가 관련된 공무원과 같은 부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부정부패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부정부패와 관계없는 청렴한 공무원들도 이러한 과정을 피할 수 없다.

공무원의 재량권이 줄어든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공무원의 재량권은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비례한다. 신뢰도가 높을수록 공무원의 재량권도 늘어난다. 공무원이 청렴하다는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시민이 공직사회에 요구하는 가치는 신속성이다. 공무원이 청렴하다면, 업무를 진행할 때 모든 사항을 일일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다음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사회가 청렴할수록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믿고 업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재량권을 더 부여할 것이다,

신뢰는 탑과 같다. 쌓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건 허탈할 정도로 쉽고 빠르다. 무너지면서 주변에 작지 않은 피해를 주는 점마저 똑같다. 시민들이 공직사회에 보내는 청렴에 대한 신뢰는 공무원 개개인이 아닌, 모두가 함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청렴하지 않은 공무원 개개인이다. 사적인 관계에서도 한 번 신뢰가 깨진 사람을 다시 믿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공적 관계는 얼마나 더 어려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당사자는 처벌받고 끝난다 하더라도,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아무런 죄도 없이 열심히 일해온 청렴한 동료 공무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