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제주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부실한 태양광발전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 5. 18 ~ ‘20. 7. 7 까지 허가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총 67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가 이루어 졌다

이중 현재 착공을 하지 아니거나 공사가 지연된 18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사업기간 연장 후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사업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한전 배전선로가 제때 설치되지 않고, 최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관계법령에는 별도의 착공 및 준공기한 없이 사업자가 사업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지연에 대하여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허가 시점부터 착공 및 준공기한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