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8월 8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대통령실 브리핑 등을 보면 RE100 산업단지, 한국형 차세대 전략망 구축 등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의 중단기 계획들이 전남권을 중심으로 확정되고 있으나 제주와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여 ‘실종’된 수준으로, 장기계획인 에너지고속도로가 제주가 원하는대로 U자형이 아닌 제주까지 연결되는 Y자형이 될 수 있을지 요원하다면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대통령실은 7월 10일과 7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를 위한 중기계획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단기계획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마련하였으며, 전남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최근의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발표되는 보면 새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에 제주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어 ‘제주 실종’ 상태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며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7월 10일 브리핑에서는 RE100산업단지의 경우 대상지역으로 서남권이 언급되었고, 7월 31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은 전남권에 첫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혁신기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63MW 규모 ESS 구축사업의 경우 전남 7곳, 제주 1곳이 선정되었으나, 제주는 40MW급으로, 전체 규모의 7.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권 의원은 현재 발표되고 있는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의 중‧단기 계획에 제주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상황에서 장기계획인 에너지고속도로에 제주가 포함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7월 10일 있었던 최초 대통령실 브리핑 이후 31일 브리핑이 있는 그 사이의 기간동안 해당 계획들에 제주를 포함시키기 위해 어떤 대응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구성·출범한 「혁신산업 과제 발굴 전담팀」의 활동실적을 보면, 나열식 과제 발굴과 대중앙 절충 및 협력 노력 부족을 지적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국정과제 과제 반영을 위해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TF)」를, 실국 단위별로 분야별 TF를 구성한 바 있으며, 이에 혁신산업국은 「혁신산업 과제발굴 전담팀」을 구성‧운영 하였는데, 활동실적을 확인한 결과 6월 12일 킥오프회의, 6월 23일 총괄회의, 수시 토론회의 거쳐 25개 과제를 발굴한 것이다.

한권 의원은 발굴된 25개 과제를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 선택과 집중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특히 국정기획위원회 방문 실적은 국가균형성장특위 시도 간담회 1회와 부처 및 국회의원실 면담 3회 뿐으로, 제주의 에너지 현안을 설명하고자 하는 발로 뛰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권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도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을 지속 강조하였으나. 최근의 발표 내용을 보면 우려와 불안을 금치 못할 상황으로 도민들께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의 장기계획인 에너지고속도로가 U자형이 아닌, 제주에 연결되는 Y자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