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정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제주썬호텔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한국지방세연구원 협업으로 재정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 및 3개 시 재정 확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이현정 부연구위원은 도민 접근성에 기반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 확대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세수 확장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확장 방안에 대해 심층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입연구실장은 “지방세 징수 권한 분산에 따른 징수율을 개선 할 수 있으며, 기초단위 지역맞춤형 사업 설계를 통해 중앙정부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주만수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는 “기초 시의 국고보조금 유치 노력도에 따라 도비보조금 상향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희재 창원대학교 교수는 “도에 집중되었던 권한과 책임이 3개 시에 분산되면서 지방세 수입 및 징수, 체납액 관리 등의 주요재정지표의 개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유보람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자체재원 확충과 국고보조금 확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하였으며,

주현정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입 측면에서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되고, 세출 측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출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 수요에 부응한 정책 추진으로 민주주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언급하였다.

고민정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2과장은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기초 시의 재정자율성과 확장성을 높이고, 도와 각 기초시별 다원화된 협상 구조를 통해 국비 확보 총량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제주가 단층제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한민국 분권모델의 선도주자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재정전문가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기초 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하여 주민편의, 복리증진,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촘촘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