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시작된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와 관련해 도민과 민간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에 사과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지 못하는 제주시 지역 가연성 폐기물은 도내 민간업체를 통해 도외 반출 처리되고 있으며, 미처리량은 262톤에 달한다.

서귀포시 지역 가연성 폐기물(일일 57톤)은 색달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 중이며, 재활용품은 동복리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장)에서 정상 처리되고 있다. 다만,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 처리되던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약 300톤(2일 반입량 기준)은 각 업체에 적치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공공 폐기물의 도외 반출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물리적 한계로 인한 민간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의 영업 중단을 해소하고 도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동복리와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며, 동복리에서 제안하고 주도하는 환경자원순환센터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폐열 활용사업을 둘러싼 제주도와 동복리 간 입장 차이가 있다. 폐열 활용사업에 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폐열 활용사업 아이디어는 2014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협약서 체결 이후인 2015년 마을과의 대화시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나 동복리가 제주시에 제안해 검토를 시작했다.

2018년 해당 사업의 진행을 요구하는 마을과 협의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폐열 활용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2020년 12월에 동복리와 북촌리에 설명했다.

2024년 11월 동복리의 폐열사업 가능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재 폐열은 주민지원시설인 ‘해돋이 힐링센터’로 공급되고 있어 사용 가능한 폐열 부족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복리는 올해 5월 26일 폐열 활용사업 추진을 다시 요구한 상태다.

마을에서 밝힌 폐열 활용사업 타당성 부족시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약속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동복리는 2018년 12월 당시 폐열 활용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도에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현재까지 그러한 약속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동복리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왔으며, 7일 진입로 봉쇄 이후 동복리에서 도지사 면담을 최초 요구했다.

제주도는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과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해 마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을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동복리와 함께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해 ‘동복리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사업 제안서 제출을 완료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동복리에 법정․특별지원금 535억원, 주민기금 29억원, 협약 외 23억원 등 총 587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