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경찰청은, 범정부「가정폭력 방지대책」(‘18.11월) 입법과제를 담은 「가정폭력처벌법」개정안이 ’20.9.24 국회 통과, ‘21.1.21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가정폭력처벌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범죄 유형 확장> ▵형법 ‘특수손괴·주거침입·퇴거불응’ ▵성폭법 ‘카메라이용촬영’ ▵정통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 추가 ➡ 임시조치 등이 가능하다.

<응급조치 항목 추가> ▵‘형소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관련 고지’ 추가 ➡ 적극적 경찰 개입 및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임시조치 강화>▵주거지･직장 등 장소뿐 아니라 사람(피해자･가정구성원)에 대해서도 100m 內 접근금지 가능 ➡ 보호조치 범위 확대 및 성행교정을 강화한다.

<임시조치 불이행>▵임시조치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1년↓징역, 1천만원↓ 벌금)로 상향 ➡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884명으로 2017년 674명대비 210명(31%)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에도 제주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임시조치, 응급조치 등 가정폭력에 대한 현장대응의 폭이 넓어지고,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1366·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지원기관 연계 강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