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 갑)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 갑)은 지난 4월 7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도정질문에서 제주 민생경제를 살리고 고사 직전인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장기계속계약 공사’ 문제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계속계약으로 착공 후 공사가 중지 되었었거나 현재 중지중인 경우는 64건에 계약금액은 1,6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차수별 예산이 미반영된 경우는 37건에 계약금액은 757억원으로 장기계속계약 공사에 대한 제주도정의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태민 의원이 조사한 한국은행 제주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건설수주액은 2022년 2조2,766억원, 2023년 1조6,430억원, 2024년 1조2,939억원으로 전년대비 2023년은 27.8%, 2024년은 21.2% 각각 감소하였으며,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2년 3만 6천명, 2023년 3만 4천명, 2024년 3만 1천명으로 전년대비 2023년은 5.5%, 2024년은 8.8%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태민 의원은 이처럼 제주 지역 건설산업이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장기계속계약 공사에 대한 도정의 무관심이 더 큰 문제라고 하였다.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예를 들어 설계상 금액이 100억원 사업의 경우 공사는 100억원 공사로 발주하고 차수별 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는데 예산은 매년 배정 받은 공사비만큼만 공사업체에 대해 기성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예산이 적게 반영되거나 미반영 되었다면 그만큼 공사의 진행은 늦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차수별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규모의 이익이 상실되고 공정계획에 따른 인원, 자재 및 장비 투입 계획도 합리적으로 이루질 수 없어 계획 차질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간접비 지급의 문제, 하자보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고태민 의원은 “건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며, “민생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도정의 장기계속계약 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 미반영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장기계속계약 공사 37개 사업장(계약금액 757억원)중 1개 사업장에 대한 8억원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었는데, 이마저 지역 국회의원이 확보한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제주자치도의 장기계속계약 공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에 따른 토지 보상비뿐만 아니라 공사비 명목으로도 지출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균형있는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등을 통해 중단된 장기계속계약 공사의 재개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돕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