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주무관 박진수

[제주도민신문]차고지증명제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장 확충 효과를 거두고자 2022년 1월부터 도내 전 지역, 전 차종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나 제도의 실효성과 시민의 불편함이 대두됨에 따라 불편 사항을 전면적으로 개선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가 3월 19일 공포되었고 적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 차고지증명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달라진 사항으로는 크게
첫째로 경형, 소형자동차(1톤이 하 화물자동차 포함),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인 자동차, 다자녀 가정 소유의 자동차 중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1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자동차 1대를 증명 제외 대상 차량(미 대상 차량)에 포함시켰다.

둘째, 차고지 확보 기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차고지를 사용본거지에서 1km에서 2km까지 확대하였고 차고지 1면만 조성 시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차고지 임대차 체결 최소 기간을 1년에서 제한 없음으로 변경하였으며 차고지 증명 사전 신청 제도 유효기간을 승인 후 60일 이내 등록을 승인 후 90일 이내 등록으로 완화하였다

넷째, 공영주차장 임대 기간을 기존에 최대 2년에서 동일 주차장 내 최대 5년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임대 비율을 기존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요금 또한 동지역 90만 원에서 45만 원, 읍면지역 66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이 글을 통해 달라진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잘 알게 되어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