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무관 윤주영

[제주도민신문]사회보장급여는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또는 현물 형태의 지원을 의미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급여가 적절한 대상에게 정확히 지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사업 분야별 복지급여 신청 조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회보장급여 통합신청 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합신청 조사의 필요성은 첫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둘째 행정 효율성의 증대, 셋째 신속한 지원, 넷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함이다. 기존의 사업 분야별 개별 조사 방식에서는 자격요건을 간과하여 일부 사업이 누락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통합신청 조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상자 발굴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를 모두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여러 기관이 별도로 수행하던 조사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중복 업무를 줄여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통합된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면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발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합 시스템에서 수급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중복 지급 및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신청 조사는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하는 핵심적인 정책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양질의 사회보장급여 통합신청 조사를 위해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단순히 자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가구의 상황을 분석하여 맞춤형 복지 연계 서비스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조사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매달 연찬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기반의 조사 시스템과 함께,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현재 소득·재산 공적 자료 조회 시 제외되는 육아휴직수당 및 주택연금 등 자료 연계가 필요하고,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의 데이터가 좀 더 빠른 반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하며, 서귀포시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사회적 안정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