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2월 20일 2025년도 기후환경국의 업무보고에서 청정우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도에서 추진중에 있는 다회용기세척사업에 우도 외 지역(구좌, 성산, 표선) 행사, 축제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해, 청정우도프로젝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민간위탁 사업계획변경은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기후환경국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청정우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도에서 추진중에 있는 우도다회용기 세척센터 사업의 2025년 계획에 “우도 외 지역(구좌, 성산, 표선) 행사‧축제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계획이 있음을 확인하고, 내용을 보면 우도 외 지역에서 발생한 다회용기를 우도에 가져가서 세척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먼저 우도 외 지역에서 발생한 다회용기를 우도에 가서 세척하는 것은 우도의 청정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도의 오수발생량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청정우도 프로젝트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에 우도 외 지역의 다회용기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후 위탁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를 제시하면서 환경국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우도다회용기 세척사업에 대해서 2023년 동의안 심사시부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왔다면서, 투입되는 예산대비 성과가 부족한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